식약처.특허청 온라인 마스크 광고 등 합동점검 결과 발표 [식약처 시민감시단]

코로나19 상황에
외출을 위한 필수품 마스크!

마스크를 구매하실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온라인상에서 제품에 대한
허위 또는 과도한 광고,
또는 특허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마스크 구매 시 잘 살펴보시고
구매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이렇게 위법을 저지른 마스크 판매 사이트들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 이제부터 함께 살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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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합니다.

<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입니다.

* KF99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 효과를 갖는 것으로 광고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인해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습니다.

< 특허 등 허위표시 점검 결과 >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 관련 온라인 광고를 점검,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 표시(48건) 등입니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삭제 등을 조치하게 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하여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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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의약외품 마스크를 구매해
올바르게 착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합니다.

또한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약외품 마스크 효과>
• 보건용 마스크
: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 수술용 마스크
: 진료, 치료 또는 수술 시 감염예방
• 비말차단용 마스크
: 일상생활에서 비말 감염을 예방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며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마스크 내부에 휴지나 수건을 덧대면
공기가 새거나 밀착력이 떨어져
효과가 낮아지므로 주의하고,

마스크 착용 중에는
손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를 최대한 만지지 않아야 한다는 거
모두들 알고 계시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식약처·특허청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며,

허위·과대광고나 특허 등
허위표시 의심 사례 발생 시
온라인 불법유통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며
발표를 마무리했답니다.

※ (식약처) 식약처 홈페이지 →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바로가기
- 누리집 주소: https://www.mfds.go.kr/wpge/m_661/de010410l001.do
※ (특허청)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1670-1279)
- 누리집 주소 https://www.ip-navi.or.kr/ipfsMain/ipfsMain.navi)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소비를 위한
식약처의 올바른 행보,
잘 지켜봐주세요 :)